답변 내역

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에 단돈 8천원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되기는 하나 극소액이라서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전치8주는 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폭행혐의는 처벌불원의사로 종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처벌(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예상됩니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질소득이 누나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세금처분에 대하여 다투거나, 누나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압류를 풀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직접 변제를 소명하여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추후에 다시 가져다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붋법촬영물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스를 하거나 중국여자가 키스하는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다운로드를 한 사람의 경우, 보통 업로더를 검거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내용까지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소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비나 이사비용 청구는 협의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라면 청구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