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사건 접수가 되어 피해자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네차번호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되기 때문에 보통 한달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연장소가 아닌 장소에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라도 금연장소가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되며,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진행기간은 항소를 한 피고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산내역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준비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도를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여 내용증명내역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이 카톡캡쳐의 제공에 동의했다면 해당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판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2-4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어 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로펌에서는 업무의 착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5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