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네 맞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촉법소년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거가 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수사관에게 기록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험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를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 등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음기일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다음기일에 선고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빨라 다음 기일에서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