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음? 이 한마디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하다가 매너없는 플레이를 해서 화가나서 팀원에게“애미뒤진거확인”이라고 말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게임내에서 발생한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표현 자체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김성훈 ·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진거확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