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남친과 동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맞는 판결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바, 집주인의 행위가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집주인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근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대표적인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범이라거나 죄질이 나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된 금원은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서 1부  2.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4,000원(단,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는 2,000원)  3. 송달료 : 당사자수×3,250원×2(회분)  4.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5.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7. 가압류결정문 및 제3채무자의 송달증명원(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채권압류및추심명령은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소재는 행위를 한자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외 부부가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왜곡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