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전화를 회피하면서 배상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에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A4용지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기재하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이상 해당 수사관에게 관련 증거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다른 수사관서에 추가 신고를 해도 각하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라는 의미인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미성년자가 하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인 집안에서의 흡연까지 제재를 가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은 어려우나, 층간흡연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방송플랫폼에서의 방송제재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플랫폼사에서 정한 이용약관에 근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약관의 형평성에 관한 분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애플케어플러스 보증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것과 기간이 만료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라면 얼마 안남았다고 말을 한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판매글에 에플케어플러스로 수리 받았다고 기재했다면 애플케어플러스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은 중재안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도전해볼지 결정하셔야 합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약식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판사 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