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500만원 나왔습니다

Question

움주운전 초범 구약식 검사가500만원 내렸습니다 이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판사 결정에 따라 줄어들수있나요.? 너무많이나와 부담이 되는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약식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판사 결정에 따라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