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500 약식 기소 당햇는대 ㅜㅜ

Question

제목대루구요 법원에서 판결나면 내려 갈슈도 있나요

장애인에 수급자라 한번에 내기는 힘들구요 연기 및 분납가능 할까요 그리고 보통 얼마만에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야하는 사유를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이 장애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주장하면서 반성 취지를 인정받으면 감액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벌금 연기는 어렵고 분납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정이나 장애 여부 등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