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2개 합쳐 5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
제목대로 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집행유예 받을수도 있나요. 형사포탈에선 사문서 위조 200 전자 금융 위반 300입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라 낼형편도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시에는 왜 불복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사정이 존재하여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 반드시 집행유예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특히 두 건의 범죄가 합쳐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형보다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어,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하나, 사안의 경중과 범행 경위에 따라 오히려 실형 또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비교적 범행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시 공판절차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전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과태료 성격이 아닌 형사범으로 평가되며, 범행에 사용된 수단, 피해 발생 여부, 반복성 여부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요소
집행유예는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장애인 여부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집행유예를 당연히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전자금융 관련 범죄는 실무상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벌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식재판 외에도 벌금 분할납부나 노역장 유치의 변경 신청 등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형을 낮추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험을 동반한 선택이므로, 현재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