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

Question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 약식절차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4.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소득비례벌금제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습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4. 도입 논의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