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에 관해 현행법상 허용돠는게 뭔가요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 약식절차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4. 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 소득비례벌금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분리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도입 논의가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