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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될려면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를 듣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정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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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발생한 대출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는 인정하는데 변제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 채권자와 조정을 해보거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호적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일단 호적제도라는 것이 폐지되어 없는 상태로, 호적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임의로 판다는 등의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서를 제출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 준비서면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 명확한 내용을 안 낸다면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구두로 이에 대하여 묻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 소송중인데 상대가 법무법인고용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행태에 따라 두 명이 다와서 변론할 수도 있고, 한명만 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할때 냈던 증거 서류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반환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이 필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태 감사 제보한 직장동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근태를 제보하여 징계를 입었다면 해당 진정이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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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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