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바, 닉네임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씨발이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전화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이혼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사유로 신용카드 대금을 미루는 제도는 없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구출자가 아니라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 피싱 콜센터를 단속하면서 적발한 한국인 피의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차용한 돈을 지인 가족에게 보내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늘리면 그만큼 3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법관 수의 증원에 따른 세금부담증가등의 단점, 전원합의체 심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있어 이혼을 결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