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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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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시 변호사비용 청구 인정되는데 문의입니다
서면대행업무만 하는 법무사의 비용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승소시에 이러한 비용 역시 포함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은. ㅡ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을 갖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상황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경찰 1차 조사를 받았는데요
수사관의 업무량이 많으면 2개월간 수사진행이 더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문의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집주인계좌번호랑 잔금지불때 계좌번호 달라도 괜찮나요?
임대인 명의의 계좌라면 여전히 유효한 당사자의 계좌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인의 다른 계좌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인(용사)입니다. 이중수익은 불법인가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없는바, 입대전에 해놓은 사업이고 입대후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에서 토를 조금 했는대 새탁비를 드렸는대 아무문제 없나요??
택시기사가 금액을 요구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액이다고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인점포에서 돈을 지부랗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아이"들"이 함께 절도행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범인도피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이며,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등으로 범인검거를 방해했다면 범인도피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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