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

Question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그래서 판매자한테 욘락하니돈은 돌려주고 끝났는데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한가요?처벌 될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가품의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가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환불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에 응했으므로 법적 절차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광고 내용, 주문 내역, 가품임을 증명할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환불받은 상황이라면 소송 경제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처벌 가능성은 판매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환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절차보다는 관련 기관에 판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판매자의 잘못된 행위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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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로브스키 목걸이 샀는데 짝퉁이 왓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