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정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환불에 응했으므로 법적 절차의 실익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판매자의 광고 내용, 주문 내역, 가품임을 증명할 자료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환불받은 상황이라면 소송 경제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판매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환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환불도 이루어졌으므로, 법적 절차보다는 관련 기관에 판매자를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판매자의 잘못된 행위를 경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