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계산을 하지않고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최근에 뉴스에서 무인 점에에 들어가서 제품을 그냥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무인 점퍼가 몇개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세탁소 커피숍 등이 주인이 없고 모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몇일 전에는 경찰 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먼가를 하고 있더라구요.알아보니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값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져 갔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무인 점퍼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무인점포에서 돈을 지부랗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절도죄가 성립되게 되며, 기재된 내용처럼 아이"들"이 함께 절도행위를 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2

무인 가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건 절도죄에 해당하고 최근 그러한 사례가 많은데 절도죄는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3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현행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다만 피해정도가 매우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