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2. 직장생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내규정에 별도 없다면 진급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어떤 사내 규정이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회사명이 밝혀지지 않아 언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광고가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의도치 않았다는 기재내용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감액의 사유를 주장하여 판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2. 벌금형도 형사처벌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감액사유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정상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구두로 변제를 약정했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법률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 만약 며칠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기 부동산의 어떤 부분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는 식의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변제기, 변제의무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2. 구두계약은 입증을 해야 하는바, 증인이 있다면 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증인의 진술은 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