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해 신고당한 이력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한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회수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출석이 의무이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