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수사중 담당검사 변경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지인의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형사건 고소건으로 경찰에서 송치되어 관할지 지검으로 사건이 이동되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사중인 담당검사가 2.9일 인사로 변경이되었는데
담당검사변경이 사건을 더 지연시키거나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수있는지 궁금 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담당검사가 변경되더라도 이전 검사가 수사한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검사변경으로 방향이 180도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변동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검사가 변경된 부분은 인사 이동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혐의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변경된다고 해서 사건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