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조회회신 후 보정명령 주민등록초본 필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맞고, 질문자님이 주소를 미기재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초본을 발급받아 공부상 피고의 주소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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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걷다 서로 팔이 부딫쳐 핸드폰을 떨어트려 액정파손이 됬습니다.친구는 앞에 아들은 뒤에 읺었는데 상대방 부모는 뒤에있던 본인이 100%과실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과실 100%라는 것은 상대방 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면 일방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평가
1
고민해결 완료
100
지하주차장 차를 빼다가 오토바이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 시 과실 비율은 통상적으로 차량을 밀 사람은 80*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은 20%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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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소송 중 임대인 사망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나 신용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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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와 상관없는 발언, 이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료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하나, 기재된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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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에서 옷이랑 성인 여자 속옷 산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 여성의 속옷을 구매하겠다고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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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얼마나 세게 부딫혀서 다치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달리다가 부딪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낭떠러지쪽으로 밀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5.0 (1)
1
지식 레벨업
100
사기당한지 5 년차인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년이나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기재로 보아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중지처분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재촉해봐야 의미없기 때문에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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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조건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명만 있어도 그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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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통매음 걸리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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