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서 범법행위를 알리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제3자의 존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을 했다는 것과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판단됩니다.상간남, 상간녀의 재산내역 역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주인이 cctv 영상 제공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혐의가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중 한명의 계좌 및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조정절차가 끝나게 되면 기소중지되었던 사건이 다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처리결과통지서는 필수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 자체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기는 어렵고,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하며,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처벌없이 끝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