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동거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등기집배원은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전화만 했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증만 있더라도 해당 휴대전화에 도촬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고소가 들어온 죄명에 한하여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높게 불러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를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동의없이 해지할 수 없고, 해지가 안되니 위약금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제작죄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립하기 때문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가 구약식처분한 벌금액수대로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은 형사와 별개이기 때문에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