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되나요?

Question

저, 전애인, 팀원 2명 해서 4명이 공모전에 나가 상을 타서 약 100만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전애인으로 되어있어 상금은 전애인 통장에 들어왔고요 저만 빼고 상금배분을 했습니다 (전애인이랑 좀 안좋게 헤어져서 복수심에 그런 것 같음) 이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공모전에 제 이름 있고, 제가 기여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같은 주제로 다양한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수상해서 상금 받을 때마다 여태 정확히 4등분해서 계좌에 들어온 것도 다 증거 있어요. 근데 저만 안줬어요.. 같은 팀원 2명도 저보고 돈 안받았냐고 놀랐었고.. 팀원들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도 분배한 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그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원에 대한 청구권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해당 공모전에 기여한 점이 입증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권리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