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소송상대방이라면 그가 변호사를 별도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매수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에 민증 검사를 했다고 하여도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를 당한 피의자가 체포이 적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은 피의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을 자백했다고 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경력이 나오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적등본(이제는 호적제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습니다)으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통으로 내겟다는 것이 정리없이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허용을 안해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잘못제출한 서류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