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결국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는 전제하에,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글에 댓글을 달면 질문자님에게 알림이 가는 형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당시에 어떻게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세입자 1명당 주차1구역씩은 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좁게 해석하여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아청법은 아청물 제작행위의 주체를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간에도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진이 성적인 사진이라면 아청물제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를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항소를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대부분 인용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 수령 등 특정 금원의 지급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때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제보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