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애니를 같이 본경우 수사가능성
디스코드 화면 공유로 친구랑 같이 애니를 보려고했는데 친구는 화면공유가 안되어 그 애니를 보지못한 상태여도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공유하여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친구나 지인이 실제로 시청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니를 본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애니를 보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