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고
1500만원중 1350만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약정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90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망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