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때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다릅니다.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제보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카톡이 오지 않고 전자소송이나 나의사건검색에서 기일변경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전날까지도 변경없으면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오면 못온다는 서면이라고 제출해야 혹시 모를 사실상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9월 2일자로 타관이송되어 이송받은 검찰청에 9월 8일 수리가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상해3주진단이라면 2천만원 정도를 청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는 진단서 등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많이 낼수록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지금다니는 것은 인과관계가 희석되어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은어를 알고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은어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재판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기준으로 처벌받고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괜찮을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괜찮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변호사선임여부를 불문하고상고심이 진행되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