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거 고소당하나요? 불안해지네요....
혹시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병무청에 제가 한달에 6번씩 전화했는데 이제는 병무청에서 전화하지 말란 경고 들었는데 이제 안하면 되는거죠?? 병무청에서 제전화 받아주긴 했어요.. 착하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장난전화였다면 지속하면 처벌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유 없는 연락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