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상속포기를 했다고 말하고, 추가 연락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말로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여지가 있습니다.신고를 철회해야지 돈을 주겠다는 발언으로는 가중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주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가는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내용을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이 심해 이름을 아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은 형사건이고, 민사소송은 민사건으로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전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와의 대화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여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이혼시 전 빈손으로 나오는지요. :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2.퇴원하고 좀더좋아질려고 개인 피티를 끊었습니다.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 : 개인파티라는 것이 이성과의 만남을 하는 것이라면 부정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3.대학병윈에서 그림그리고 정신과에서 검사결과 아이큐가 60나왔습니다. 그럼 혼자 아무것도 몾하는건지요. :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법률행위에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