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나, 준비가 다 되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화가 되면 실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바, 결국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할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여부를 쌍방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중단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고소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의 개정속도보다 사회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ai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예상하기 어려워 처벌규정을 두지 않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을 거는 것이 법적인 권리행사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 승소를 해도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실수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과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사유로 역으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는바, 가해자도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의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15만원 정도라면 15-20만원 정도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