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사고(임대인이 보증금미반환)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허그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물품 파손으로 고객이 상해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는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는 사정이 없는한 취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