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여 피고가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은 직수사권이 있는 범죄가 아닌 한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는바, 그 경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고, 이제 강제집행의 영역입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채무자가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심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단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행위는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여전히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송치가 되고, 검사가 수사를 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이 간단한 편에 속하여 검찰송치후 빠른 시일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관련하여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라면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으며, 지금부터 양형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지 같은 방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차량이나 가게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목격자를 찾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