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혼자서 민사소송을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받는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 사실확인서를 냈다고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처벌시키려면, 그를 증인으로 불러 위증을 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차 적발이라면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가 뭣같이 일하는거 고객센터에 신고할거다”라는 것은 권리행사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이 무조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첨부파일상 '담당변호사'라는 기재만으로는 변호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지고 갔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달 반 전의 일이라면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매 금지에 관하여 구매당시에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약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는 재판매 이후 협조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회 시 휴대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음식, 도구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시간 제한 역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