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당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의 경우에도 기여를 인정하기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맞벌이라면 소득내역에 따라 기여도가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운영정책위반이라도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등 범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각 구청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있다면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이 폐지되면서 기존 검사들은 기소권한만 가지는 중소청 소속으로 가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론한 명예훼손 발언은 그 집단의 구성원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단 한사람에게 전파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