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스킨십, 성관계를 처벌하지 연락이나 교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한 글만으로 유도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유무 및 가압류와 가처분 여부,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바, 전세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이 더딘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진행권한이 가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인 이상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사지괴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쌍방 합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