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신음소리 소음 대처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Question

원룸에 사는데 방음이 정말 안됩니다.. 최근들어 신음소리가 들리는데 밤에도 그러고 새벽에도 그래서 너무 잘 들려 고민입니다 ㅠㅠ 소리도 크게 내구요..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소리 줄이게 하는 방법이있을까요? 쪽지나 복도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것도 안될까요?? 협박이 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쪽지는 명예훼손죄 문제가 있고, 소리를 치는 것이 그나마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쪽지를 남기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부분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주의를 구하는 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