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 사건이 병합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는바, 사건병합은 검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있고,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동일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너무 자주 내면 한번에 몰아서 내달라는 요청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지서만으로는 어느 죄명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성인인 당사자라면 부모라고 하더라도 사건내용을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