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2.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경찰이 수사할 것입니다.3. cctv 영상은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수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라고 하여 대여금채무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주소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아들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라도 제출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