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중요사항이 가려지는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바, 해당 은행에 은행원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이 아니고 기재한 예시처럼 일방이 지나치게 돈이 많다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 사유를 말한 부분은 자칫 기망에 의한 결근으로 해석되어 불법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메시지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