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요구
저희 누나가 전남친에게 폭행을 당해 친구집에게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스토킹으로인해 친구집 친구분 신상까지 알게되어
친구가 집을 이사 가야 하고 다니던 직장까지 알게되어 일을그만두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저희한테 500만원이라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냥 주는게 맞을까요? 지식이 전혀 없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누나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한 피해이기는 하나 그 가해자가 본인의 친누나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친구의 손해배상 요구액을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스토킹이나 폭행 행위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전남친이며,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그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 누나가 그 친구의 주거지에 머무르며 일정한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나 일부 실비 보상은 고려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특정인의 위법행위로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민법상 제3자가 아닌 전남친이 가해자로 명확하므로, 친구가 입은 불이익은 전남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귀하나 가족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머문 상황은 법적 책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친구 측이 실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불법행위 주체가 귀하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누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병원진단서, 경찰신고서,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해 피해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지금 단계에서 금전 요구에 응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경위를 명확히 남기거나, 법률전문가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사안의 실질적 책임자는 전남친이므로, 친구가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귀하 측의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 위로 외에 금전 지급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의 행위자가 친구분에 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누나분께서 현재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