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법적 조치

Question

지인이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

그 친구가 약 1년 정도 만나온 여자친구가있었는데

여자가 평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며 나이와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됐고 그 남편도 그 친구가 본인 아내로 부터 속은걸 인지했고 이혼소송에 도움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충격과 억울함에 여자 직장이랑 친정에 찾아가서 알리겠다고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말렸습니다. 그 남편도 본인 직장과 자녀들만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남편이랑 자녀도 무슨죈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무기력해져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지금 충격에 친구는 울기만하고 출근도 못하고있고 사람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제 지인을 완전히 작정하고 기망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말고는 다른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장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이된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도움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100~2000만원까지도 청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문제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는 다소 적당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