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제의 집행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주범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에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사기꾼 주소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경찰에서 확인 후 이송처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금까지 갚아주었던 돈은 청구를 할 수 없고,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