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가아청 야겜 구매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픽시브 팬박스라는 유료 후원 사이트에서 야한 2d 게임을 만드는 계정을 결제를 통해 후원하여 다운을 받아 플레이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명 가아청 게임을 많이 만들었고 메가링크를 통해 다운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의 현실적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의하신 사안은 픽시브 팬박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미성년자 외형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2D 성인 게임을 결제·다운로드한 경우로, 국내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관람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서버를 통한 개인 구매, 소량 다운로드 등은 현실적으로 수사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법리 검토
아청법은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행위를 묘사한 시각물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설정, 학교교복·어린 외형 등의 특징이 있으면 아청물로 간주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 보이는 성인 캐릭터’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이미지의 구체적 묘사, 대사 내용, 제작자의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재까지 수사나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즉시 해당 파일과 링크를 삭제하고 동일 계정에서의 결제나 접속을 중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대량 유포나 상업적 거래 중심으로 수사하므로 단순 소지자는 현실적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추후 수사기관에서 조회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결제가 정식 해외 결제 경로였고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 유사한 콘텐츠는 ‘가상 캐릭터’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설정이 포함된 경우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불안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익명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아청 야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사건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