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별도 전과가 없다면 전부 소액절도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시오락 수준의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의 몇만원 수준으로 고스톱을 치는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가 실패한 것인바, 법원에 주장내용을 정리 제출하여 방어를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 당연하게 압류가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청구이의소송을 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압류결정이 난 이상 결정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상의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했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cctv 자리에 가보면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해당 주체에 요청해야 합니다.2. 사건의 대소와 무관하게 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확인합니다.CCTV 관리 주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려는 cctv 관리주체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