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내더라도 보내는 사람에 임대인 이름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범죄신고를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경과에 따라 증거소멸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3. 가해자는 신고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서류를 질문자님이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은 만기에 이사를 나감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원상회복비용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확인하고 주겠다는 것인바, 법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피의자의 질문에 모두 답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요구에 관하여 불법을 주장하며 고소까지 해서 추가 피해를 받았단느 취지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역시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통상적으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근저당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관은 검찰직 공무원으로 자격증을 따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이든 학연, 지연에 따른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핵심 쟁점 위주의 간결한 서면 작성을 유도하여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대한 서류로 인한 소송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30쪽을 초과한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려 30쪽 내로 주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