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인간적"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인바, 주소를 알면서도 압박을 목적으로 직장에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해야 폰을 수사하지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사본영상이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이를 다툰다면 원본영상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이제와서 고소를 했다면 사건병합 없이 선행 2명 고소건부터 진행하고 추가 건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합의절차에서 언제 지급하는지 여부도 조율하는바, 담당변호사가 모른다면 상대방측에 문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매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면 영향이 미미하나, 기존 주장과 다른 주장이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2022헌마1632 결정례와 질문자님의 사례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무혐의처분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5개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판매자와 협의를 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