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결과 나왔는데 돈 받아내는 법 알려주세요ㅜㅜ

제가 저 분한테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고 오늘 저렇게 카톡이 왔는데 제 피해 금액은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하나요? 이런게 처음이라 아예 몰라서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사기로 고소해 형사 재판까지 온 상황이시군요. 유죄판결이 나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서, 돈을 받으려면 별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아직 형사재판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사건이 걸린 법원에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지도 붙지 않고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신 뒤, 확정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된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