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은 양측의 합의의사가 있거나 합의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상대방이 거짓 답변서를 낼 정도로 다투고 있다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무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답변서가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답변서 내용은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판사는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에 기반한 진술을 신뢰하고, 양측이 증거없이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주장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짓 답변서나 진술서를 작성한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한달 이내로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조사전후를 기점으로 피고소인이 합의관련한 연락을 고소인에게 합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으로 기본 양형기준의 상한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과실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a에 대하여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무고라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피고인 a가 위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만 방어를 해도 무방하겠으나, 이러한 방어가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무고인 사기죄 고소라는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과실은 피고가 자신이 사기죄 고소를 하면서도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고소에 나아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사기죄 성립요건을 명백히 따졌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과실도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는 사유와 탄원서 제출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1년6개월"입니다.다만,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모욕적인 발언내용이 없는 메시지라면, 한두번정도는 괜찮겠으나,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 전송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