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질문자님이 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에 관한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2. 목격자를 왜 증인으로 안 부르는지는 재판 내용을 알수 없어 현 단계로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3. 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을 기재했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실내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체국에서는 해당 우편물을 보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우편으로 보낸 질문자님이 최종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고소인이 변호인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임의수사로, 이를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자의 휴대폰은 상속재산이 되는바, 친자식이라면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인바, 그가 상속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잠금해제, 포렌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 4항을 살펴보면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검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검사대상자의 동의없이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관할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피고소인이 군인이라면 군사경찰 및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