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녹음을 안 했더라도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수사관이 불송치 쪽으로 심증을 보이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수사관이 의아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법리상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거부의사를 표시하든, 경찰을 통해 표시하든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금을 조건으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그에게 횡령죄의 죄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신상의 사유, 의뢰인과의 불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사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경찰 또는 검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록색 구식 차량 번호판을 다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실효로 이전에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다른 부수처분명령이 없는 한 생활상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검찰직으로 응시하여 합격을 한 자로, 검찰청 내부의 인사발령을 통해 특정 검사실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에 검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은 혼인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기망에 의한 혼인으로 혼인취소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어머니가 배우자에게 1,7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한하여 연대책임이 인정되는바, 배우자가 코인을 위하여 빌린것이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