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민사로는 기망에 의한 취소, 형사로는 사기죄,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형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무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140정도에 구매한 제품을 120만원에 판매했다는 것은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것인바, 형사적으로는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로는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소사건은 지급명령사건이 아니라 소액심판사건으로 판결정본이 왔다는 것은 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워크아웃, 회생, 파산은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않고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 방법 외에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위를 숨겼다면 환불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며, 대화를 피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체결을 위해서는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민번호와 통장사본만으로는 명의도용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렀다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선행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후 범행이 병합되지 않는 한 별개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2.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동승을 했다면 그는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3.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법원출석가능성이 낮습니다.4.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줄이겠다는 노력,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 교육을 받는것도 도음이 됩니다.5. 음주운전을 지구대에서 종결처리를 해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이미 수사를 받아 약식기소가 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선고를 하지 않고 구형을 합니다. 선고는 판사가 하며, 검사가 제대로 된 사건파악을 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판결로 화답을 하고, 검사가 무죄판결을 받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허투로 사건을 담당하지 않습니다.단순히 검사가 구형할때의 태도만을 가지고 검사의 업무해태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10므1140).단순히 가사소홀과 지출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배우자 역시 이혼자체에는 동의한다면 이혼자체에 대한 분쟁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드라마가 일부 각색이 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모든 수사관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숫자만 2020년말 기준으로 126,227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기에는 몇몇 사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명확만 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