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딛어서 사고났는데 피해자가 심하지 안아보여서 명함만 주고 왔어요 나중에 뺑소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저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딛혀서 사고가 났어요 피해자 상태가 크게 안다친것 같아서 명함만 주고 왔어요 나중에 뺑소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뺑소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처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명확만 주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구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뺑소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