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나이 통일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행정상으로는 만나이를 적용하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한 혼란이 잦은바, 예로 들어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나, 이는 만 나이입니다.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성에 있어서도 굳이 세는 나이와의 혼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장점은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고, 단점을 꼽자면 이를 변경하기 위한 홍보, 행정비용 등이 들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대여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이자약정을 하게 되는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된 이자율, 안했다면 법정이율(5%)를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은 청구가 가능하나, 종교적인 비용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종교인이라거나 종교에 상당한 활동을 했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반드시 5대5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세뇌를 시킨 경위를 살펴 진정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n번방과 유사하게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화되어 변경신고를 하면, 늘어난 소득을 전제로 변제금액 및 기간을 재산정하게 되므로, 변제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기간에 관한 조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 업무방해죄를 한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명이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바, 11억원의 피해라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집행유예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