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러 불법행위가 한번에 고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일하는 영업장에서 모욕, 폭행, 협박, 절도, 영업방해를 당해서 이를 경찰에 고소하려는데요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 영업방해죄를 한번에 고소해야 되나요?
아니면 각각 다 따로 따로 고소해야되나요?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중처벌되나요?
아니면 한가지로만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건으로 여러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 업무방해죄를 한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명이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