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랑 업무방해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영업방해랑 업무방해랑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영업방해로 고소 당해 불송치 무혐의가 나온 사건을 추가 증거 전혀 없이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나 업무방해나 같은 것이며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법상 "영업방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용법조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인바, 다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